소각 의무화 전 발빠른 대응 중? 대선 이후 ..

본 리포트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관련 상법 개정안의 흐름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공시 의무 강화 현황을 정리한다. 7월에 다수의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소각 기한과 예외 조건을 제시했고,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24년 말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발공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가 5%를 넘는 상장사는 보유 현황, 취득·소각·처분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며 처분 시 공시 항목이 확대되었다. 대선 이후 자기주식 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수단으로의 활용 사례도 보고된다.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보호 간 균형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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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이 7월에 잇따라 발의되었고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제시됐다.
• - 소각 기한은 1년/6개월/3년 등 제안마다 다르게 논의되었으며, 22일 재제안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
• - 자기주식 보유가 5%를 넘는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취득·소각·처분 계획을 이사회 승인 후 공시해야 하며 공시 항목도 강화된다.
• - 대선 이후 자기주식 처분 사례와 교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수단으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