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규제 동향 Update: 자고 일어나면 ..

리포트는 대선 이후 규제 동향을 점검하며 주주가치 보호와 지배구조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감사위원의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합산 3% 규칙이 적용된다.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도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사외이사의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의무 선임 비율은 1/4에서 1/3으로 상향된다. 주주발의 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청구 및 투표 방법, 서면의 비치 등 구체적 절차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청구 시 의장이 고지해야 한다. 주주제안 제도는 구속적과 권고적로 구분되어 도입 국가 및 제안 기간(6주에서 3주로 축소)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ESG 규제 강화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물적분할 및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 제도 도입, 의무공개매수 도입 여부 등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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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며, 3% 규칙이 감사위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 전자주주총회 병행 도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 비율 상향이 추진된다.
• - 주주발의 제도에서 3% 이상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와 투표 방법, 서면의 비치 등 구체적 규정이 정관에 반영된다.
• - 구속적 vs 권고적 주주제안의 차이와 도입 국가의 구분, 제안 기간의 축소 등 주주-경영진 간 소통 강화 방향이 제시된다.
• - ESG 규제 강화와 함께 의무공개매수, 물적분할 소액주주 우선배정, 공정가액 평가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며 합병가액 산정도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