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논의, 무한 확장되는 어젠더

10/29 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연료공급을 허용해 달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 필요성 및 한미 안보협상에서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 왔으며, 핵추진 잠수함 연료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0/30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고 한국산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의 강력함을 강조하며, 그 기반 위에서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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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공급 허용에 대한 공개 요청이 중요한 전개로 나타남
• - 연료공급 허용의 배경은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 및 안보협상 이슈와 연결
• - 핵추진 잠수함 연료와 관련해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 강화가 목적임을 강조
• - 다음 날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산 잠수함의 미국 내 건조 가능성을 시사
• - 한미동맹의 강화와 기술적 확장의 의지가 명확히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