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빠져서 반쪽짜리 상..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주주 확대, 감사위원의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합산 3% 규칙 적용, 전자주주 총회의 병행 개최,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과 비중 상향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 장치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후속 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되 주주 간 이해충돌과 경영의 혼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된다. 한화리서치 측은 집중투표제와 주주/노조 추천 이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되, 무분별한 적용은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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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로 이사 의무를 강화하고 전자주주 총회 병행 등을 포함했다.
•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번 개정에 들어가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 집중투표제 도입은 후속 개정을 통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 - 한화리서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집중투표제나 행동주의 펀드의 도입 시 이해충돌 등 부작용 가능성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