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충실의무, 합산 3% Rule, ..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의 합산 3% Rule 적용을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한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비중을 1/3로 상향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한편 단기적으로 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증가와 경영권 공격,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등의 리스크와 소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유예 필요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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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어 대주주의 사익편취 억제와 주주가치 제고가 기대된다.
• - 합산 3% Rule의 적용이 외부 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되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선임 공정성이 강화된다.
• -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원격 참여와 참석률 제고가 가능해지며, 규모에 따라 의무화가 확정될 수 있다.
•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비중을 1/3으로 상향하는 규정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