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데자..

키움증권의 건설 분야 리포트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요약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권과 정책대출 총량의 감축, 1주택자 이상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및 한도·만기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최대한도 6억원 제한, LTV 규제 강화 및 전입의무의 도입이 제시된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 체결 차주나 대출 신청접수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둔화될 것이나 중기적으로 상승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며,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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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 - 구체적 규제는 금융권과 정책대출 총량을 각각 50%와 25% 감축하고, 1주택자 이상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하며 대출 한도와 만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LTV 규제와 전입의무를 강화한다.
• - 이번 조치는 1)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2)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포함한다.
• -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둔화하고 중기적으로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