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전 자진상폐하는 기업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7월 4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재의요구권 논쟁과 재송환 이슈를 거쳐 시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편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상장사들의 자진상폐를 위한 공개매수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사례로 신성통상, 비올, 텔코웨어, 한솔피엔에스가 지목되었고, 각각의 공개매수 가격은 4,100원, 12,500원, 13,000원, 1,900원이다. 자진상폐 요건은 최대주주 지분 95% 이상 등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어 지배구조 변화의 실효성에 주목된다. 또한 소액주주 보호와 매수 프리미엄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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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의 공포 즉시 시행 목표로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 - 자진상폐를 위한 공개매수에 진입한 네 기업은 신성통상(4,100원), 비올(12,500원), 텔코웨어(13,000원), 한솔피엔에스(1,900원)로 확인된다
• - 자진상폐 요건은 95% 이상 지분 등 규정에 의해 실질적 제도 적용이 좌우될 수 있으며, 표4의 고지분 기업 사례도 소액주주 보호 이슈를 제기한다
• - 소액주주 보호와 매수 프리미엄 지급 여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이며, 규제 시행 전후의 구조개편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