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자기주식을 처분하..

상법상 이사회는 자기주식 처분의 종류·수량·처분대상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시장에 나와야만 가치가 생겨 신주 발행과 자본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신주 발행과 달리 자기주식 처분은 기존 주주에게 매수 기회를 균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원칙으로 간주되지만 반드시 같은 법리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주주평등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보편적이다. 2025년 국내에서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구체적으로 사조대림, 사조산업, 화승코퍼레이션, KPX케미칼, KPX홀딩스, 헥토이노베이션, 양지사, 솔루엠 등의 종목이 언급되었다. 해당 사례들은 경영자금 조달, 재무구조 개선, 지배력 강화를 목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는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재량권의 남용 가능성, 기회비용 손실, 그리고 배임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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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식 처분은 이사회 재량으로 결정되며, 종류·수·처분가액·처분상대방 및 방법까지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 처분은 자본거래로 간주되며, 외부 자금 조달 면에서 보유주식을 팔거나 신규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유통주식 수 증가 및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
• - 대부분의 관점은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으나, 특정인에게만 매도될 경우 배임·이사 책임 문제 등이 쟁점이 된다.
• - 2025년에는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일부는 처분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