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하원 수정안과 산업 영향

유진투자증권의 에너지 산업 리포트는 하원에서 IRA 수정안이 통과되며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기간이 초안 대비 강화·단축되었다고 정리한다. 5월 12일 초안 대비 5월 22일 확정된 하원안은 ITC와 PTC의 수령 기간을 2028년까지 100%로 유지하고 2029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발효 후 60일 내 건설 시작 증명 의무가 도입되며, 과거엔 전체 투자액의 5% 이상에 달하는 구매계약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상원의 재수정 여부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계획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결정은 7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LCOE는 보조금 여부와 무관하게 낮고 건설 기간이 짧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판도에 큰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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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원 수정안은 청정 전기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수령 기간을 강화·단축했고, 2028년까지 100%를 유지하다가 2029년부터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 - 법안 발효 후 60일 이내에 건설 시작 증명이 의무화되며, 증명은 과거처럼 투자액의 5%에 해당하는 구매계약으로 대체 가능하다.
• - 상원은 7월 초까지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하원 초안의 과도한 축소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 - IRA 축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LCOE는 여전히 낮고 설치 기간이 짧아 단기적으로는 설치량 축소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에너지 판도에 큰 변화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