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건설 Weekly (3월 3주차)

국토부는 건설사 선분양 제한 기간을 영업정지와 별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업정지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선분양 제한이 영업기간의 절반으로 축소되며, 6개월 초과 시에는 기존의 2년 선분양 제한이 유지된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보다 공급 및 실적 규제의 강도가 높아 주택 공급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현재 영업정지 판결 대기 중인 업체는 6개월 이하로 영업정지 기간을 맞추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선분양 제한의 예외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자체형 PF 사업 위주인 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형사 주택 공급 M/S 확대 시 전체 시장의 주택 공급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선분양 규제는 영업정지 종료 후 적용되므로 물량 확보를 도시정비 등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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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분양 제한 기간 축소 규칙이 6개월 이하일 때는 영업기간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6개월 초과는 2년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 -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보다 강력한 공급/실적 규제로 작용해 주택 공급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 도시정비사업은 선분양 제한의 예외로 공급이 가능하나, 자체/ PF 사업 중심의 공급 업체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 - 대형사의 주택 공급 비중 증가 시 전체 시장 주택 공급량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 선분양 규제는 영업정지 종료 후에 적용되므로 물량 확보를 도시정비 등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