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부동산 대책 - 풍선효과, 어쩔 수가 ..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책에 이어 투기수요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ST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등으로 요약된다. 규제지역 지정이 이뤄지면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주담대 한도도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은 ST금리 상향 외에는 대출한도에 큰 변동이 없어 매수수요가 비교적 유입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건설시장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청약 수요 위축과 분양성 저하가 우려되나,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이로 인한 정비사업의 수익성 회복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세제 관련 조치는 연구용역 및 TF 구성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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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강화, 주담대 및 ST금리 조정 등을 포함하며 금융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 - 규제지역 내 LTV를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하고 주담대 한도도 6억원/4억원/2억원 등으로 계층화한다
• -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 영향이 제한적이고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당분간 청약수요 위축과 분양성 저하가 우려되지만, 규제 완화 시 정비사업의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
• - 향후 세제 관련 조치는 연구용역 및 TF 구성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