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부동산 규제 VS 사라지지 않는 수요

본 리포트는 10.15 부동산 규제가 대출 축소와 규제 지역 확대로 요약되며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상승은 둔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증가와 공급 한정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분석한다. 대출 규제의 구체 내용으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25억원 대출한도 4억원, 25억원 초과 대출한도 2억원 추가 제한,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3.0%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15%에서 20%로 상향이 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지역 지정 시 즉시 적용된다. 규제지역 확산은 서울 전 지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같은 기간에 토허구역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시장 영향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둔화되지만, 유동성 확대와 제한된 공급으로 중장기 상승은 지속될 전망하며 수도권 외곽 및 비수도권으로 수요가 일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에선 Overweight 관점을 유지하며, 규제 확산에 따른 수요 이동과 공급 제약이 투자 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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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 정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로 요약된다.
• - 규제지역 확산은 서울 전 지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상승은 둔화하나 유동성 증가와 공급 제한으로 중장기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 건설업은 Overweight를 유지하며 수도권 외곽 및 비수도권으로의 수요 이동과 미분양 관리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