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 시 영향 점검

키움증권의 보험 산업 리포트는 상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과 그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한다. 주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비중을 1/4에서 1/3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시된다. 본 안은 아직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어 향후 조항 수정이나 본회의 통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석 수를 고려하면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며, 자본거래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공모신주 우선배정 등을 포함한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전까지 적용 범위와 영향은 불확실하며, 리스크 축소를 위해 선제적 지분 확보 움직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재계는 이사회 배임 소송 남발 및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우려를 제기해 이사회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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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형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 총수 비중을 1/4에서 1/3으로 확대하는 것
• - 법안은 아직 계류 상태이나 의석 구성상 통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추진 중
• - 상법개정안의 확정적 시행 전 영향은 불확실하고, 리스크 축소를 위해 선제적 지분 확보 움직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보험/증권 업종에 대한 투자전략은 Overweight로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