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발표

유진투자증권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핵심 방향을 요약하였다. 계획은 2026~2030년 적용을 목표로 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2030 NDC 상향에 따라 국가 배출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지원책을 제시한다.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BM 할당 범위를 확장하는 등 가격 신호를 강화하고, 발전 외 부문은 차등화된 유상할당 비율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의 일부를 포함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CCS/CCU, DAC 등 혁신 감축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수입금 활용 및 CCfD 도입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전력, 정유화학, 석钢 등 고비용 부담 업종의 비용 증가 가능성과 감축 투자 유인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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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배출권거래제는 2026~2030년 적용 계획으로, 예비분을 허용총량에 포함해 NDC 달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 -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가격에 탄소 비용 반영 논의를 촉진하며, 발전 외 부문은 차등화된 유상할당 비율이 적용된다.
• - 배출효율기준(BM) 할당 범위를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BM 계수를 상향해 고효율 설비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 배출권 수입금을 CCS/CCU, DAC 등 혁신 기술 실증 및 상용화에 투입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으로 비용효율성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