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본 보고서는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의 흐름과 STO를 둘러싼 제도 설계를 중심으로 2026년 2월 이슈를 정리한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체계 내 정식 증권으로 편입되었고,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계좌관리 인프라가 법적으로 규정됐다. 다만 세부 요건과 시장 구조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으로 향후 1~2년간 제도 설계가 STO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2월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추진이 본격화되며,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의 별도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자본금 요건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2월 예정인 브라질·스위스·호주·영국의 정책 일정은 라이선스 체계 재편, 규제 샌드박스 활용, 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국제 규제 원칙을 각국 시장에 맞춰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STO 법안 통과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지연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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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 법안 통과로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체계에 편입되었고 온체인 발행·계좌관리 인프라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 - 2월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추진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자본금 요건 등의 핵심 규율 방향이 정리될 예정이다.
• - 법률은 시행령·감독규정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세부 요건이 구체화될 예정이며, 향후 1~2년간 제도 설계가 STO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 - 2월 예정의 국제 일정은 브라질·스위스·호주·영국의 규제 원칙을 각국 시장 구조에 맞춰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 한국 내부적으로 STO 법안의 통과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지연이 공존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