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IAA 제안: 유럽의 탈중국 기대감 상승

유럽 집행위가 제안한 산업 가속화법(IAA)은 유럽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 축소와 FTA 체결국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 중국의 유럽향 직접 투자 제한과 유럽 내 판매 전기차/배터리의 중국산 배터리/소재 비중 축소가 예상된다. Made In EU 요건은 공공조달/보조금 등에서 유럽산 및 저탄소 요건 충족을 필요로 하며, 한국은 포함되어 중국은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 요건과 40% 글로벌 제조 역량 요건 등으로 중국 자본의 유럽 내 확장을 크게 제한하려 한다. 허가 절차는 디지털화와 묵시적 승인을 도입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며, 산업 가속화 구역 지정 등 현지 생산을 촉진하는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된다. 전기차 및 BESS의 경우 발효 시점에 따른 요건 구분과 예외 조항이 있어 단기/장기 혜택 구조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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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e In EU 요건의 적용으로 한국 포함, 중국 제외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의 수혜 가능성 확대
• - 외국인 직접 투자 요건 강화로 중국 자본의 유럽 내 확장에 제도적 제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
• - 허가 절차의 디지털화 및 묵시적 승인을 도입해 산업 프로젝트의 승인 시간 대폭 단축 가능
• - 전기차 및 BESS 부문에서 기본/강화 요건이 구분되며 예외 및 유연성 조항이 존재, 단기 혜택과 장기 추세에 차이가 생김
• - 산업 가속화 구역 지정과 현지 생산 촉진 정책으로 유럽 내 제조역량 강화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