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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A Weekly] FDIC,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 ..
리포트 핵심 요약
AI 요약FDIC가 GENIUS 법 이행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자본·유동성·준비자산·리스크 관리 기준을 포함한 규제안을 발표하고 감독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발행자는 발행·상환·준비자산 관리와 한정된 커스터디 기능만 허용되며, 커스터디는 스테이블코인 및 준비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에 한정되고 비결제형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해석은 아직 불확실하다. 토큰화 예금은 예금으로 취급되며 FDIC 예금보험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예금으로 간주되는 자금은 보험 대상이라는 점은 유지된다. 양 기관은 OCC와의 규제 프레임워크 정합성 확보를 추진하고 60일 의견수렴 후 연내 규정 확정을 목표로 하며,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제도 구체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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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출- - 발행자에게 자본·유동성·준비자산·리스크 관리 요건 부과
- - 커스터디 기능이 발행자 측으로 한정되고 비결제형 디지털자산은 제외
- - 이자 지급 금지 및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확실성
- - 토큰화 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나 예금으로 취급
- - OCC와의 정합성 확보 및 60일 의견수렴 후 2026년 하반기 제도 구체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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