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4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는 각국의 제도화 방향이 뚜렷해졌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디지털자산의 분류체계와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러시아와 베트남은 라이선스 및 진입규제 강화로 국가 주도의 시장 통제를 강화했다. 국내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슈가 핵심으로 부상했고,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본격 추진되며 CBDC와 예금토큰 활용 실험이 확대될 전망이다. 4월 이후에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이 규제 구체화와 집행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규제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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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규제 방향은 미국의 명확화 vs 러시아·베트남의 강화된 국가 주도 제도 차이가 뚜렷하다.
• - 한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슈를 중심으로 제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차등 규제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 - 한국은행의 한강 2단계 추진으로 전자지갑 확대, 예금토큰 활용, 디지털화폐 급여 지급 검토 등 활용도가 확장될 전망이다.
• - 4월 이후 주요국은 규제 체계 정비를 가속화하며 규제 속도와 시장 실증 간의 격차가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