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Weekly] SEC, ‘프론트엔드’ 선 긋기…..

SEC가 스태프 성명을 통해 Covered User Interface의 개념과 이 인터페이스에 브로커-딜러 등록 요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Covered User Interface는 사용자의 셀프커스터디 지갑을 통해 온체인 거래를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런트엔드 인터페이스로, 거래 실행이나 자산 보관 등 중개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브로커-딜러 등록 요건의 대상이 되지려면 비수탁(non-custodial), 비권유(non-solicitation), 비재량(non-discretion) 원칙을 충족하고, 거래 경로 제시가 객관적 기준에 기반하며 수수료 역시 중립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가이던스는 규제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는 ‘중간 단계(interim step)’로, 디지털자산 관련 프론트엔드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공식 규정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제한된 가이드라인이며, 향후 추가 조치가 없으면 5년 내 효력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AI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해석은 원문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 - Covered User Interface 정의와 브로커-딜러 등록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 비수탁/비권유/비재량 원칙과 객관적 거래경로, 중립적 수수료의 필수 조건 강조
• - 온체인 프런트엔드, 지갑 인터페이스, 애그리게이터 등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가능성
• -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제한된 중간 단계로 향후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영향 지속 여부가 결정
• - CFTC Phantom Wallet 사례와의 유사 흐름으로 규제 접근 방식의 일관성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