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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A Weekly] 美 시장구조법안 초안 공개
리포트 핵심 요약
AI 요약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 기준과 SEC·CFTC의 역할 재조정을 포함한 시장구조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네트워크 토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비증권 지위를 인정하고, 스테이킹과 디파이에 대한 규제 접근을 자산 통제 및 운용 재량 여부를 중심으로 세분화한다. 스테이킹의 경우 self-staking, liquid staking, custodial staking 등의 정의를 제시하고, 운용 재량이 개입되면 증권성 판정 가능성을 남겨둔다. 디파이 영역에서는 BRCA 취지가 유지되며 비수탁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규제 수위가 완화될 수 있지만 AML/제재 및 사이버보안 의무는 강화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보유로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수익형 구조를 구분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상원 통과 목표는 7월 4일이지만 정치적 타협 여부와 이해상충 문제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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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원문 PDF 확인 ↗핵심 인사이트
AI 추출- - 시장구조법안 초안은 디지털자산의 증권ㆍ상품 구분 기준과 SEC/CFTC의 역할 재조정을 제시
- - 네트워크 토큰 요건 충족 시 비증권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동
- - 스테이킹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운용 재량 여부에 따른 증권성 판단 가능성을 남김
- - 디파이 영역에서 BRCA 취지 유지, 비수탁 인프라 규제 수위는 완화될 수 있으나 AML/제재·사이버보안 의무는 강화
- -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보유로 이자 수익 제공 행위를 제한하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수익형 구조 구분이 강화될 전망, 7월 4일 통과 목표에 정치적 변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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