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중복상장 규제의 수혜는 지주회사에 국..

7월 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며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일반상장 대비 강화된 특례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중복상장의 혜택은 지주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분할·인수·설립 등으로 형성된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복합기업의 리레이팅 가능성을 주목하게 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설계됐다. 자회사 이사회에 대한 심사 기준은 자회사 독립성, 모회사 의무 이행, 주주동의 여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됐다. 다만 제재의 강도가 다소 미약하고 수치화된 보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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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상장 규제 강화로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 이행 및 독립적 특별위원회 설치 등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 - 규제 범위가 자회사 물적분할, 우회상장, SPAC 등 다층적 계열사까지 확장되어 복합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 - 예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충분한 주주보호 장치가 갖춰지면 허용될 수 있으며 현금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보호 수단이 강조된다
• - 자회사 심사기준은 영업 독립성, 독립적 경영조직, 독립적 의사결정 및 모회사 이사회의 찬성·주주동의 여부를 통해 엄밀히 평가된다
• - 제재 수단은 최대 10억원의 제재금 및 1일 매매거래정지 등으로 비교적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수치화된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