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0.8배법의 도미노 효과

PBR 0.8배법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기업가치를 평가하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고정하는 제도다. 2026년 7월 9일 이소영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 반영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과 유사하게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되 하한선은 80%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상장회사 최대주주 20% 가산세율 삭제 및 물납 허용 등도 포함된다. PBR 0.8배법의 효과는 세액 산출에 그치지 않고 연부연납 기간까지 이어질 것이며, 납세 의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부연납 제도 활용 시 이자 부담과 지분율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주식담보대출, 지분 일부 매각 등 현금확보 방법의 유인이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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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R 0.8배법의 하한선이 순자산가치의 80%로 고정되며 상장주식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반영과 국회 심사를 7월 말 동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 -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가산세율과 물납 허용 등 추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납세의무의 이행 방식과 시장의 주가 관리 유인이 변화할 수 있다.
• - 현금 마련 수단으로 주식담보대출과 지분매각 등이 여전히 중요하며, 연부연납 기간 동안 주가 관리의 유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