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중복상장 규제 선제적 대응 사례: 덕산..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공개하고,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며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룬다. 자회사 상장 심사 시 영업·경영의 독립성과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주주 동의 여부를 자회사 유형별 규제 수준으로 다르게 적용한다. 물적분할 자회사에 대해서는 주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크며, 일반 자회사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 발표 전 선제적으로 덕산하이메탈-덕산넵코어스, 다산네트웍스-디티에스가 대응 사례로 제시되었고, 이들 사례는 주주 소통과 독립성 평가, 주주환원 정책의 실효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주주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3% 규칙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의 주주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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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드라인 제정안 공개로 모회사-자회사 간 주주 영향 평가 강화가 공식화됨
• - 자회사의 독립성 및 모회사 의무 이행 여부가 상장 심사의 핵심 항목으로 부상
• -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 동의가 필수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 자회사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 - 선제 대응 사례에서 주주와의 소통, 독립성 평가, 주주환원 정책의 실효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함
• - 발표 이전 사례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렸고 3% Rule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