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3대..

한화투자증권의 2026-07-31 보고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3대 방안의 급물살 진전을 다룬다. 3대 개정 사항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합병비율 산정방식 및 절차 개선, 물적분할 자회사 신주 모회사 일반주주 배정에 대한 입법 추진이다.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이 명시되고 7월 말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 흐름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공개매수 비율과 신주 배정 비율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입 비율과 매수 가격의 하한를 제시하는 방식은 논의 중이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배정될 비율은 현재 15~70%로 폭넓게 논의되며, 모회가 20% 내외로 배정하되 추후 5~10%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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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물적분할 자회사 신주 배정, 합병비율 산정 방식 및 절차 개선 등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된 내용
• - 구체적 비율(공개매수 비율 50%+1주, 배정 비율 15~70%)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하한가 제도 등과의 조합 가능성 논의
• - 정무위 통과 이후 법사위까지의 입법 흐름은 긍정적이나 세부 내용의 확정 여부는 남아 있음
• - 내부자 차익반환 의무화 및 중요 전과 공시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개정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