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손)자회사 신규 상장 시 의무적으로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 규율 효과성 제고를 위한 4대 핵심 과제와 구체적 세부 과제를 보고했다. 그 중 핵심은 신규 상장 자회인 경우 지주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자회사 상장 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재 체계를 정비한다. 더불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주동의를 확보하도록 하며, 자회사의 독립성과 주주보호를 우선하는 절차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집중 감시를 강화하는 등 규율 강화가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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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기 위한 신규 상장 시 지분율 50% 상향(현행 30%) 추진
• -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 제외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등 제재 체계 정비
• -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모회사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 및 주주동의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절차적 정당성 강화
•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경영권 승계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