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 가격, 정상화에 대한 기대

본 리포트는 국내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와 CBAM 관련 압력이 맞물린 상황에서 KAU25 가격의 변동성 확대를 분석한다. 이소영 의원의 배출권 거래제 정상화법 발의와 CBAM 압력으로 인해 8월 말~9월 초 KAU25의 일별 변동성이 0.2%에서 3.4%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참여자 수의 한정, 낮은 유동성, 이월 제한)이 이번 가격 변동성에 기여했다. CBAM은 국내 배출권 가격과 직접 연동되지는 않지만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목표치를 6만원으로 설정하고 발전사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2029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등 정책 조치를 통해 가격 상승과 비용 증가를 유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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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의원의 정상화법 발의와 CBAM 압력이 KAU25 가격 변동성을 확대했다.
• - 국내 배출권 시장의 한정된 참여자, 낮은 유동성, 이월 제한 등 구조적 취약성이 가격 변동성에 기여했다.
• - CBAM은 직접적으로 가격에 연동되지는 않으나 국내 탄소가격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촉발해 기업들의 선제적 비용 증가 대응을 촉진했다.
• - 정부의 목표 가격 6만원 설정과 발전사 유상할당 비율의 2029년까지의 50% 확대는 연간 배출권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