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벙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해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매입 차단, 대출 한도 축소, 갭투자 차단의 사실상 금지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은 추가 매입용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포함 시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5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 역시 축소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등 정책대출 한도도 대폭 낮아졌다. 예로 디딤돌대출은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축소됐다. 마지막으로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면 금지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임대차 시장을 통한 우회 수요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AI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해석은 원문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 -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수도권 과열과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기조가 명확히 드러난다.
• - 2주택 이상은 추가 매입용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라도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해져 레버리지가 크게 축소된다.
• - 대출 한도 전반의 축소와 정책대출 한도 하향으로 실수요 중심의 대출 공급이 강화된다.
• -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전입 의무 부과로 우회 매수 수요를 원천 차단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