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정책, 최악은 ..

하나증권의 최근 산업 리포트는 미국의 전기차(EV) 보조금 정책 개정안의 진행 상황과 2차전지의 공급망 이슈를 분석한다. 하원은 보조금 폐지 시점을 2026년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재무위원회 초안은 법령 공포 180일 후에 폐지되도록 제시했다. 또한 하원안의 누적 판매 20만대 이하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한도 조항은 상원 초안에서 제외되었으며, 중고(EV 25E) 및 상업용(EV 45W) 보조금도 공포일로부터 각각 90일, 180일 이후에 폐지된다. 다만 AMPC(45X) 조항은 현행대로 2032년까지 유지되며 해외우려집단(PFE/SFE/FIE) 관련 규정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준응 결과로 2026년 이후의 수요 보조금은 축소되겠지만,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PFE 요건 변화가 한국 셀 메이커에 긍정적 가능성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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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 보조금 폐지 시점이 하원과 상원에서 차이를 보이며, 상원 안은 법령 공포 180일 후 폐지를 제시한다.
• - 누적 판매 20만대 한정 조항이 하원에서 제외되어, 더 넓은 차량에 보조금이 적용될 여지가 커졌다.
• - 중고 및 상업용 보조금은 각각 공포일로부터 90일, 180일 이후에 폐지되며, 상업용은 요건 미충족 시 즉시 지급되지 않는다.
• - AMPC는 현행 2032년까지 유지되며 PFE 요건의 범위가 완화되어 관련 기업에 긍정적 신호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