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강제 법안 관..

본 리포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을 강제하는 법안 추진으로 재차 부각된 유통 규제 리스크를 분석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안은 지난해 발의 이후 소관위에 계류 중이며 현 정권에서도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 공약에 해당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고 조기 대선 이후 정부 조직의 구성도 완료되지 않아 즉시 시행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법안이 통과 시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홈플러스의 폐점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업계 구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리스크를 중심으로 업계 구조조정 흐름에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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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강제 법안이 송재봉 의원안과 오세희 의원안으로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이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 - 법안 통과 시 이마트의 매출은 약 -0.8%, 롯데마트의 매출은 약 -0.6%로 예상되며, 영업이익 영향은 연간 100~200억원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 - 홈플러스의 폐점 확대로 약 2조원의 매출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낙수효과로 인한 추가 매출 증가 가능성도 있다.
• - 현 정부의 우선순위와 정책 실행 시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업계 구조조정 흐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