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2.0 시대(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

본 리포트는 지배구조 2.0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주회사에 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사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제도개편이 주주 간 이해상충을 줄이고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정가액 적용,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병행되어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주주행동주의를 촉발하고,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가 기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한 규제 강화와 외국인 투자자 대비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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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 및 일반주주 권익 강화에 기여한다.
•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정가액 적용,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제도개편이 병행되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 지배주주 영향력이 큰 지주회사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가 주주행동주의를 촉발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