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련 법률 2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유안타증권이 발행한 이번 리포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다룬다. 개정은 2000년 전면개정 이래 25년 만에 이뤄지며, 산업 첨단화와 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응해 산업계량의 중요성을 높이고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10월 28일 2차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며, 11월 중 최종 확정 후 내년 중 법령 개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현 법정계량기 관리체계의 한계로 지적되는 개선 필요성, 예를 들어 관리방식의 다양화와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 범부처 협의체 신설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개정이 완료되면 교정 및 측정관리 시스템 확충과 자율교정 도입 등으로 산업 전반의 측정 인프라가 강화되고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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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만의 계량법 개정 추진으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재강조되었다.
• - 법정계량기 관리체계가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의 단일 절차에서 3가지 유형으로 다변화된다.
• - 지자체의 계량 검사 역량 강화와 민간 위탁 허용 등 현장 운영의 전문성 제고가 추진된다.
• - 범부처 차원의 계량·측정 협의체인 계량측정정책협의회가 신설된다.
• - 교정·측정관리 시스템 확대와 자율교정 도입으로 산업 전반의 측정 인프라와 생산성,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