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IRA(EV·AMPC) 세제개편안 제안

미국 공화당이 하원 세입위원회를 주도해 IRA 관련 법안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은 재생에너지 축소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세제개편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불확실하다. 주요 내용은 30D(개인 EV 크레딧), 45W(상업용 EV 크레딧), 45X(AMPC)의 축소·종료를 구체화한 것이다. 30D의 신차 EV 크레딧은 2025년 말 종료되며 2026년까지 누계 20만 대 미만 OEM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만 대를 초과한 제조사는 2026년부터 혜택이 불가하다. 45W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며, 45X AMPC의 지급 종료 시점이 2032년 0%로 앞당겨져 사실상 2032년 종료로 조정되며 2027년부터 FEOC 및 중국산 부품 사용 차량의 AMPC 대상 제외가 추진된다. 또한 AMPC의 양도 가능성 및 Direct Pay 현금 수령 옵션은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 시행 시점은 미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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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 IRA 관련 법안 초안이 제시되었으며, 30D, 45W, 45X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이 축소 및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 - 세부 적용은 시행 시점과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남아 있다.
• - AMPC의 종료 시점을 2032년 0%로 앞당기고 2027년 이후 중국산 부품 사용 차량의 AMPC 대상 제외를 추진하는 등 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 - 양도 가능성 및 Direct Pay 현금 수령 옵션의 폐지 등 혜택의 구조적 변경으로 기업의 재무 및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