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대선 임박, 탄력 받는 상법 개정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상법 개정안의 재의결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선 임박으로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밸류업 정책과 연계된다. 재의결 부결은 4월 17일 처리에서 확정되었으나, 여야 간 견해 차가 커 2차 추진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제시된다. 시행 시점의 유예기간 동안 비상장 자회사 상장 등 구조개편 이슈가 주의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밸류업 정책의 수혜와 주주가치 강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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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은 4월 재의결에서 부결되었으나 대선 임박으로 재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 - 밸류업 정책과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하는 제도 도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 - 시행 유예기간 동안 비상장 자회사 상장이나 내부거래 정비 등 구조조정 이슈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기업들은 이사 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단기적으로 자금조달과 IR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 - 주주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던 기업들의 업사이드 여지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