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방향이나 과도한 기대감은 지양 필..

이번 제도 개편은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후순위채/인허가 관련 자본규제에 적용되는 K-ICS 비율 인하(10~20%p)와 기본자본 K-ICS 비율 도입이 추진된다. 자본규제 완화의 주된 이유는 최근 보험사들이 K-ICS 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본성증권을 발행한 것을 억제하고, 질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기본자본 중심으로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규제 비율 인하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가 적용되던 K-ICS 비율도 함께 낮아져 배당가능이익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배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지양해야 한다. 다만 4Q24 및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계획 등 제도 개선의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비상위험준비금 감소 추정은 약 1.6조원으로 제시된다. 3Q24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 현황이 제시되어 있으며, 코리안리의 K-ICS 비율은 187.3%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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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규제 고도화를 통해 K-ICS 비율 인하와 기본자본 K-ICS 도입이 추진되어 자본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표가 명확하다.
• - 규제 완화는 자본성증권 발행 억제와 질적 자본 중심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배당가능이익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다.
• - 배당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며, K-ICS와 배당가능이익은 독립적 요소이므로 단순한 배당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및 4Q24의 자본 관련 추정치가 제시되었으나, 금리 하락과 할인율 제도 강화로 인해 배당 확대의 실질적 효과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