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상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 도입으로 소액주주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주된 쟁점으로 한다.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이를 의결했고,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가능성으로 시행은 확실치 않다. 정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려 하나, 야당은 상법 개정으로 포괄적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길 원한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한정되고 특정 행위(분할·합병·영업양수도) 규제에 그치는 반면, 상법 개정은 보다 폭넓은 기업 주주 침해 행위를 규제하려는 해석이다. 2025년 상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실제 시행은 불확실하고, 차기 대선 공약으로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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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장되며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 참여가 강화된다.
• -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나 야당은 상법 개정으로 포괄적 주주권 보호를 추진한다.
• -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나 재의 요구권 등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 시행은 불확실하다.
• - 올해 상법 개정 가능성은 높아졌고 차기 대선 공약으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