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의 중국 선사 및 선박 제재안에 대..

USTR가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검토했고, 현지시간 2월 21일 발표되었으며 3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재안은 중국 국적 해운사 대상, 선대에 중국산 선박 보유 해운사 대상, 잔고에 중국산 선박 보유 해운사 대상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미국 내 건조 선박 활용 혜택, 미국산 제품 수출 시 미국 국적 선박 활용 의무 비율, 중국 물류 플랫폼 LOGNIK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컨테이너선뿐 아니라 LPGc, 벌크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재의 핵심은 입항 선박이 아닌 선사가 보유한 선대와 잔고 내 중국산 선박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한국 조선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혜가 예상되며 조선 업종 비중 확대의 견해가 유지된다. 표·그림은 중국산 선박의 선대 잔고 비중과 선종별 글로벌 물동량 비중을 제시하고 있어 미중 무역 구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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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의 세 가지 축은 중국 국적 해운사, 선대 내 중국산 선박 보유, 잔고 내 중국산 선박 보유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미국 내 건조 선박 활용 혜택 및 LOGNIK 사용 제한 등 정책 요소가 포함된다.
• - 컨테이너선뿐 아니라 LPGc와 벌크선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무역 비중이 큰 상품군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된다.
• - 수수료 부과의 기준은 입항 선박이 아니라 선대/잔고 내 중국산 선박 비중에 기반한다는 점이 제재의 핵심 해석으로 제시된다.
• - 한국 조선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혜와 업종 비중 확대 전망이 유지되며, 관련 수치와 비중은 표·그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