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강할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조선업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마무리하고 향후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는 중국 선사와 선단, 중국 조선사에 선박 발주를 한 선사까지 미국 항구 입항 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으며, 수수료는 건당 500,000달러에서 최대 1,500,000달러이며 경우에 따라 가중될 수 있다. 중국 선사 입항의 경우 최대치가 4,500,00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지만, 실제 구체 산정 방식은 모호하다고 설명된다. MSC의 경우 입항 1회당 수수료 추정치가 2,500,000달러로 제시되며 연간 총부과액은 3.9십억 달러에서 최대 18.5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감면 조항은 있으나 미주 발주 선박의 경우 대상이 극소수에 그치고, 글로벌 선주들은 중국 계약 취소를 검토하는 등 한국 발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시된다. 또한 2025년 3~4월 공청회 및 반박의견 절차를 거쳐 실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2030년대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 조선업의 수주 우위가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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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가 중국의 해운·조선 부문 지배에 대한 301조 조치를 최종화했고, 미국 항구 입항 시 중국 선사·선단의 선박 발주에 대해 건당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구체적 제재안을 발표했다.
• - 수수료 상한은 건당 500,000달러에서 1,500,000달러이며, 최대치 산정 방식은 모호하나 중국 선박 비중과 선단 발주잔고에 따라 가중될 수 있다. 중국 선박의 입항당 수수료가 4.5백만 달러까지 추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 - MSC의 경우 입항 1회당 수수료가 약 2,500,000달러로 추정되며, 연간 수수료 총액은 약 3.9십억~18.5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 - 감면은 존재하지만 미국산 선박 사용 시 최대 1,000,000달러의 감면이 주어지며, 미국산 상용선박이 많지 않아 실제 적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 - 계약 취소를 통한 중국 주문 잔고의 축소와 한국 발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며, 한국 조선소의 LNG운반선 슬롯 활용 여력 및 27~28년 수주전 구도가 한국으로의 발주 집중을 촉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