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 5%p 상향

반도체 관련 K칩스법이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되어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기존 15%/25%에서 각각 20%/30%로 상향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헌법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한 후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개정안 시행 시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5%포인트, 중소기업은 5%포인트 추가 혜택으로 투자 부담이 경감되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레벨은 여전히 낮고 멀티플 확장은 선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는 오랫동안 삼성전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글로벌 랠리는 NVIDIA를 중심으로 나타나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만 두드러져 소부장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았다. 시장의 위험은 낮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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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의 통과로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기업/중견 20%, 중소기업 30%로 상향되었다.
• - 법 시행은 헌법 및 법률 충돌 여부 확인 후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며 실행 시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 투자 및 R&D 활성화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현재의 수익성 개선 속도는 더 지켜봐야 한다.
• - 글로벌 랠리는 NVIDIA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소부장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시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