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 아직..

IBK투자증권의 자동차 산업 리포트는 트럼프 2.0 시대의 취임 직후 다수의 행정명령 서명이 미국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바꿀 수 있음을 정리한다. 1월 20일에만 48건의 행정명령이 서명되었고, 향후 200건 이상이 추가로 예고되었다고 전제한다. 자동차/2차전지 업계의 관건은 관세, IRA, 온실가스(GHG) 배출량 표준 규칙의 변화로 요약된다. 전기차 관련 주요 명령으로는 2030년 EV 보급 목표를 철회하는 14037, IRA 에너지·인프라 조항을 철회하는 14082, 연방 규제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 계산을 제거하는 13990의 영향이 언급된다. 또한 앞으로 미국의 무역 재검토 및 북미 관세(캐나다·멕시코 대상 25%) 부과 가능성, IRA EV 크레딧의 행정명령을 통한 폐지 가능성, EPA 2024년 온실가스 기준의 완화에 따른 EV 침투율 하향 가능성 등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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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0 시대에는 취임 직후 약 48건의 행정명령 서명이 이뤄졌고 총 200건 이상의 추가 조치가 계획되어 정책 방향이 급격히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 - 자동차/2차전지 업계의 핵심 변수는 관세, IRA, 온실가스 배출 규칙의 변화로 요약되며, EV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체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전기차 관련 명령으로 14037의 EV 의무화 철회 및 14082의 인프라 보조금 중단, 13990의 사회적 비용 계산 제거가 제시되어 충전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정책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
• - 향후 정책 방향은 무역협정 재검토, USMCA 재평가, 2월 1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가능성 등으로 요약되며, IRA EV 크레딧의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 - EPA의 온실가스 기준 완화 가능성과 중국 기업의 우회 진입 리스크 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자동차 공급망에 대한 정책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