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중요한 변곡점

SK증권은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산업부문은 증가, 전환부문은 감소했다고 요약한다. 2030 NDC 기준 순배출량은 6억 10만 톤으로 목표치와 부합하나 추가로 약 2억 200만 톤의 감축이 필요해 달성에 대한 낙관이 어렵다고 봤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확정되며, 26년 이후 29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8월 말 소폭 상승해 9,000원대 유지 중이며 CBAM 등 중장기적 글로벌 가격 동조화가 예상된다. 9월에는 할당배출권 경매가 예정되어 있어 공급물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무상할당 축소 및 유상할당 확대 등 제도 변화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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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부문이 2026년 20%에서 시작해 2029년 50%로 상승하고, 비발전부문은 2026년부터 15% 상승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 무상할당 축소를 위한 법안 정비가 진행 중이며 총 무상할당 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하고 잉여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가 논의된다.
• - 2030 NDC 기준 순배출량은 6억 10만 톤으로 목표치와 부합하지만 추가로 약 2억 200만 톤의 감축이 필요해 달성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 - 26년 이후 발전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은 3,816억원(발전) 및 4,561억원(발전외부문)으로 추정되며, 전체 구매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 예상된다.
• - 글로벌 배출권 시장의 CBAM 도입 및 EU ETS 등으로 가격 동조화가 강화될 전망이며, 미국·영국·중국 등 주요국의 가격 흐름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