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주의 3% 룰 - 중복상장 세부기준(안) ..

지주회사 산업의 규율은 모회사 이사회 의무를 강조하는 2층 구조로 개정되며, 거래소는 중복상장에 대한 세부심사 기준을 추가한다. 주주동의 인정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로 적용되며, 의결권 3% 제한은 지배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적용된다. 심사 방식은 업종별 일률보다는 사례별(Case by Case) 접근으로 전환되며, 모회사 이사회와 주주가 1차 판단하고 거래소가 최종 심사를 수행한다. 적용 범위는 단순 인적분할 신설법인 상장, 자회사 선상장 후 모회사 상장, 해외상장 모회사의 자회사 국내 상장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예외가 있다. 소급 적용은 없고 신규 상장 심사 국면에서 규율이 작동한다. 공식 발표는 7월 6일 프레임화로 시작되었고, 7월 7~14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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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층 규율 구조: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 적용
• - 3% 룰의 범위: 최대주주 포함 모든 주주에 의결권 제한 적용, 발행주식총수 제외 방식
• - 사례별(Case by Case) 심사: 유형별 차등 접근 및 주주 소통 강화
• - 적용 제외 및 소급 미적용: 특정 구조에 한정되며 소급 적용 없음
• - 공식 발표 일정: 7월 6일 프레임화 발표, 7월 7~14일 의견수렴, 이후 최종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