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관련 코멘트

DL이앤씨에 대한 사우디 과세당국의 약 8500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통지가 확인되었으며, 본사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업무를 현지의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공시됐다. 회사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다. 다수의 하자 주장으로 인해 이중과세 가능성, 과세 제척기간 경과, 과세근거 부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실제 부담 규모는 낮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단기적으로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재무구조에 즉각적인 악영향은 없고, 향후 일부 과세가 인정되더라도 현 상황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3일 주가가 급락했으나, 공시의 법적 하자 및 불복 절차 이행으로 단기 충격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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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과세당국은 2006-2019년 소득에 대해 약 8500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설계·조달 업무를 현지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간주했다.
• - 이중과세 가능성, 과세제척기간 경과, 과세근거 부재 등 하자가 제기되어 법적 취소 가능성과 불복 절차가 병행될 것.
• - 현지 불복 절차 및 MAP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 예정.
• - 단기 재무영향은 제로에 가깝고, 주가 반응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점.
• - 주가 급락은 공시와 법적 하자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나, 불복 절차 이행 관점에서 단기적 충격은 과도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