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의 무리한 과세 통보, 현실화 가능성은..

DL이앤씨는 사우디 ZATCA로부터 EPC 수행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총액 8,533억원(본세 4,392억원, 가산세 4,141억원)을 통보받았으나 실제 납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한국과 사우디 간 조세협약 및 사우디 소득세법을 근거로 불복 사유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 및 협의를 통해 추징세액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세 통지는 2006~2019년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제척 기간 경과 및 근거의 불충분 여부에 따라 최종 부담액은 축소될 여지가 있다. DL이앤씨는 과세 산출 근거의 부족을 근거로 세금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한정해 과세하는 원칙에 비추어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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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총액 8,533억원(본세 4,392억원, 가산세 4,141억원) 통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 한국-사우디 조세조약 및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른 이중 과세 소지 및 불복 주장의 타당성 제시
• - 제척 기간은 최대 10년이나 2006~2015년 등 일부 기간에 대한 과세는 불확실성 증가
• - 과세 산출 근거의 부족으로 처분 취소 사유 가능성 제기
• -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대한 과세 원칙으로 고정사업장 여부가 최종 판단의 핵심 변수